부산 공병 사업 사기 재판
구청장 딸 공병 사기 사건제
부산지법은 A(40대·여)씨에 대한 공판을 연다. 이른바 부산 3선 구청장 딸 공병 사업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사기친 혐의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과정을 정리했다.
부산 구청장 딸 공병 사업 사기 사건 재판
부산에서 3선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녀는 10~2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구청장을 지낸 사람이라는 사실에 투자자들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수익금 입금이 자꾸 미뤄지더니,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주거침입이라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사기가 의심된다고 주변에 알린 사람은 협박을 받기도 했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부산의 한 지역에서 전직 3선 구청장의 딸이자 국립대학 교수의 아내인 A는 화려한 일상을 누리며,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약 10년 간 친한 지인인 B에게 출산 선물로 투자 제안을 했다.
A는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 출신임을 강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지역에서 전직 3선 구청장의 딸이자 국립대학 교수의 아내인 A는 화려한 일상을 누리며,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약 10년 간 친한 지인인 B에게 출산 선물로 투자 제안을 했다.
A가 주장한 사업은 '공병 세척 사업'이었다. 싼 값에 '헌 병'을 사들인 뒤 '새 병'으로 만들어 파는 이 사업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B부부는 한때 수익금이 쏠쏠히 들어오자 투자금을 점점 늘렸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A는 공병 재활용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자녀 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어느 날,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처음에는 A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 아예 연락이 끊겼다.
지금까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는 18명이다. 피해 규모는 10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보름 넘게 수사에 진척이 없어 피해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조사에서 피해자도 더 늘어나고 피해 규모도 더 늘어났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10년간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던 지인부터 84세 가사도우미 할머니, 명품 매장 직원, 심지어 아들의 과외 선생님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했다는 A.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해도 약 150억 원에 이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재직한 부산의 한 지역에서 '공병 재활용과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접근해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는 "5년 전에 투자했을 때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돌려받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투자를 권유받아 전세보증금과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날렸다. 현재 빚을 내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 C는 A의 아들이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수십 명의 피해자가 출석해 A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진술했다.
사기 혐의로 고소된 여성은 현재 공병 관련 사업은 하지 않는다며 투자금은 갚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그녀가 사치 품목을 중고 거래로 현금화하여 돈을 은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5월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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