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원상복구 / 실화탐사대 256회
못 자국 900개 남은 집
최근 못 자국 900개 남은 집이 화제였다. 임차인이 엄청난 못 자국을 남기고 이사간 것이다. 실화탐사대 256회에서 그 사실을 탐사한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의 전세 계약시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법적 판례와 함께 실화탐사대의 보도자료를 소개한다.
못 자국 900개 남은 집의 원상복구 / 실화탐사대 256회
임대인과 임차인의 건물 복구 판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건물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건물에 부가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나 인테리어는 임차인이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도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이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에 이를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못 자국 900개 남은 집
지난 1월, SNS에 ‘못 자국 900개 남은 집’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세입자 VS 건물주 누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영상에는 8년간 거주했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의 집 상태가 담겨있었다. 패인 벽체, 무단으로 설치된 방음벽, 알록달록한 시트지,, 그리고 집안 곳곳에 난 못 자국 900개!!! 도대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집주인 혜영(가명)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내 집을 엉망으로 만든 세입자
어느 날, 임대인 혜영(가명)씨를 찾아온 청년 영철(가명)씨. 싹싹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호감을 산 이 청년은 보증금과 월세를 조금만 깎아 달라고 요구했고 임대인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임대 이후 다른 층의 세입자와 이웃들로부터 층간소음과 주차 시비로 인한 민원이 쇄도했고 이로 인해 집주인과 여러 갈등이 불거지자, 세입자 영철(가명)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혜영(가명)씨에 따르면 막말을 퍼붓기는 기본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 혜영(가명)씨를 집 안에 일절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는데.. 2019년, 세입자 영철(가명)씨를 명도 소송 끝에 어렵사리 내보낸 혜영(가명)씨는 그렇게 8년 만에 자기 집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하지만 8년 만에 처음 들어온 집 상태는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다.
2023년, 계약 만료 이후 약 5년간의 분쟁 끝에 세입자 영철(가명)씨가 집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하라는 판결이 났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집주인(혜영) 씨는 6개월째 집을 공실로 비워두고 있다. 둘의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세입자 영철(가명)씨는 주거용으로 집을 계약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해서 공간대여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집을 전대해 월세를 받는 등 집주인 행세를 했다고 하는데..
집주인 혜영(가명)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일까? 제작진은 어렵게 세입자였던 영철(가명)씨와 연락이 닿았다. 영철(가명)씨는 조심스레 집주인 혜영(가명) 씨에 대한 얘기를 꺼내 놓는데.. 한편, 사건을 취재하던 제작진은 뜻밖의 제보자를 만나 영철(가명)씨에 관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된다. 영철(가명) 씨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건물주가 한 명이 아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전해온 또 다른 의혹은 무엇일까? <실화탐사대>에서 집중 취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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