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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하, 천안논산고속도로 인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하, 천안논산고속도로 인하]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고속도로 요금 인하가 가속화 되고 있다. 도로통행료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물가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서민의 생활에서 중요하다.

먼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하는 확정적이다. 2018년 3월 29일부터 최대 33%가 인하되었다. 3월 16일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천안논산고속도로 인하도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천안논산도로의 인하는 4월 5일 공식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하는 특히 중요하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한 첫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다. 서울외곽도로의 최대지분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빠른 결정이 가능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최대지분은 맥쿼리인프라이다. 정부가 아닌 최대지분사와의 협약이 중요한 대목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인하 적용 구간은 북부도로인데, 1600원 정도의 이하폭이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현미이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새로 기용된 인물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므로 정치경력은 꽤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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