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71만원 월급 지급을 시작하다]
북유럽의 핀란드는 오늘부터 실업자들에게 매월 71만원을 지급한다. 실업연금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첫 사업을 실업자부터 시작하는 것일뿐 취업을 하더라도 이 돈은 계속지원 받게 된다.
향후 핀란드는 고정직장이 없는 프리랜서,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도 매월 587달러에 달하는 71만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핀란드가 국민들에게 월급을 주게 된 것은 '기본소득'안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서 사회 전체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로 인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 노동자 임금을 최대한 동결시키고 대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므로써 가계부채가 늘어나며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핀란드의 실업자 비율은 약 8%정도로 알려져 있다. 실업자 연금은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밝혀야 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지만, 71만원의 소득은 사용처를 밝힐 필요도 없도 취업 후에도 계속 받게 된다. 즉 말 그대로 월급인 셈이다.
핀란드 정부는 국민 기본소득제를 앞으로 2년간 점차 확대해보는 실험을 하고 있다. 결과를 분석해 보고 성과가 있다면 점점 더 확대되게 된다.
일부에서는 국민월급을 받게 되면 일 안하고 노는 풍토가 있을까바 걱정을 하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기간을 늘리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유럽의 핀란드는 오늘부터 실업자들에게 매월 71만원을 지급한다. 실업연금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첫 사업을 실업자부터 시작하는 것일뿐 취업을 하더라도 이 돈은 계속지원 받게 된다.
향후 핀란드는 고정직장이 없는 프리랜서,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도 매월 587달러에 달하는 71만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핀란드가 국민들에게 월급을 주게 된 것은 '기본소득'안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서 사회 전체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로 인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 노동자 임금을 최대한 동결시키고 대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므로써 가계부채가 늘어나며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핀란드의 실업자 비율은 약 8%정도로 알려져 있다. 실업자 연금은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밝혀야 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지만, 71만원의 소득은 사용처를 밝힐 필요도 없도 취업 후에도 계속 받게 된다. 즉 말 그대로 월급인 셈이다.
핀란드 정부는 국민 기본소득제를 앞으로 2년간 점차 확대해보는 실험을 하고 있다. 결과를 분석해 보고 성과가 있다면 점점 더 확대되게 된다.
일부에서는 국민월급을 받게 되면 일 안하고 노는 풍토가 있을까바 걱정을 하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기간을 늘리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