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따는 법... 이제는 어려워진다. 달라지는 운전면허 법규]
한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너무 쉽다는 논란이 일어나며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자동차운전면허를 너무 쉽게 따다 보니 도로 사정을 모르고 사고를 내거나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다는 여론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따기가 어려워진다고 한다.
과거에는 필기시험을 친 후 실기시험과 도로주행까지 합격해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실기시험은 자동차면허소 등에서 시험을 치는데, S자, T자 등의 복잡한 코스시험이 있었고 언덕길 등의 코스시험도 있었다. 그런데 몇년 전 자동차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에 의해 이런 코스시험이 사라지고 운전면허를 따기가 쉬워졌던 것이다.
심지어 이런 면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한국까지 오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다.
간단한 운전면허 시험으로 비용도 오히려 중국보다 더 싸고, 운전면허 취득까지의 시간도 훨씬 적게 걸렸던 것이다.
이로인해 중국 정부는 2015년에 우리 정부에게 중국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까지 있게 되었다.
바뀌는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필기시험의 항목이 늘어나고 새로운 법령이 반영된다. 현재는 730개 정도의 문제를 풀게되어 있는데, 안전강화 법령을 도입하여 1000개의 문제를 접하도록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능시험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안전띠 기본 착용 등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여 가산 및 감점이 있고, 50m를 직진하여 2개 정도의 항목을 보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선안에서는 50m 주행거리가 300m로 늘어난다. 더구나 직각주차, 좌우 회전 7개로 평가항목도 강화된다. 안전띠 착용 뿐 아니라 신호위반 같은 요소도 감점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2시간 정도의 장내 기능시험을 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4시간의 장내 기능시험을 보아야만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운전면허 법령이 5년 전인 2011년 개정된 후 다시 바뀌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새로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사람은 이런 변화된 요소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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