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29일, 정부와 의료 대립 향방

정부와 의료 대립 향방 

전공의 복귀 시한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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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29일로 전해졌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부 전공의의 움직임일 뿐 대규모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29일이 지나면 정부는 미복귀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중이다. 

 

 

 

 

 

전공의 복귀 시한 29일, 정부와 의료 대립 향방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29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규모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 12명이 지난 26일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의 일부 병원에서도 전공의 3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부 전공의의 움직임일 뿐 대규모 복귀는 없다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전체 젊은 의사들의 사직 철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빅5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아직까지 복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각 수련병원의 대표자 등의 집을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미복귀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한 효력 다지기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9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고, 의료 분쟁 해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이 법안이 의료진의 과도한 노동과 안전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을 집단사직한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으며, 이 때까지 복귀하면 각종 불이익은 없으나 그 이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전체 사직 철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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