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부권 행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거부권 위기에 처해 있다. 이태원 압사 사고가 날 때 책임자들이 제대로 대체했었는지, 이후에도 책임을 다했는지를 조사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정부의 자세를 보이자는 취지의 법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주의 정당의 한계로 보인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 : 이태원 참사 특별법
2024년 1월 29일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혔다고 29일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 이유는 이렇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특별법이 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꼽았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유족들의 반발로 눈물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다. 유족들은 삼보일배와 오체투지·삭발까지 감내하며 특별법 통과를 요구해 왔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거부권은 야당의 비판에 직면했다. 야당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거부권 논란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은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들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진상 규명 없이 위로만 해도 소용이 없다"며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논의는 보수정당과 대통령이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 논의는 앞으로 국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거부권이 이어진다면,, 윤 대통령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예정이다. 참고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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