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 재난수당 생계비 지급 - 문재인 정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국민 재난수당 생계비 지급 문재인 정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5월 가능성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긴급 경제 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한 기본 재해 수당이나 선별적 원조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 지자체의 노력, 국민의 수용도 등에 따라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본적인 재난 수당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원이 COVID-19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중소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집중될 것이지만, 청와대는 국민들이 승인한다면 보편적인 현금 지원을 제..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기정 기록물 의혹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관되게 되어 있다. 이 정보들은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처럼 후대에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저장하는 보관물인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한 것들의 절반 가까이가 쓸모없는 자료들인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7월 24일 JTBC가 보도한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이 문제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물러나면서 잘못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 분류는 대통령대행이었던 황교안 정부 아래에서 행해졌다. 약 7년간 보수세력이 집권하면서 보수정권은 국민의 절반인 진보지지자들을 억압하는 정치를 펴 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른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는 어떻게 재시작되나? 드디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지 3개월만의 일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넥슨과 처가쪽에서 1300억원 대의 부동산 거래 의혹, 가족회사 자금 챙기기, 회사명의 외제차 개인사용, 처가 명의 부동산의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골프장 거래 중 차명보유 등의 의혹을 받아왔었으나 지금까지 조사 받지 않았다. 겸찰은 횡령 및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기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다면 수사하지 못했을 일이라며 의견을 신문 댓글에 남기기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다른 언론들의 분석을 찾아보면 첫째, 의혹 당시 현직 민정수석이었고,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종의 수사 가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