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폭운전 처벌 - 기준과 단속, 벌금 등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헤드라인 뉴스 [난폭운전 처벌 - 기준과 단속, 벌금 등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헤드라인 뉴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기존에 비해 단속과 기준이 강화된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성질 급한 한국인들이 도로에서의 예의도 가지도록 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도로교통법 개정이라는 평이 많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강화된 난폭운전 처벌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에 따라 2월 15일 부터 3월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종합)하지만 앞으로는 난폭운전을 적발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