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노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의 산별노조 탈퇴 후 개별기업노조 전환 가능 선언으로 노동계 지각변동 [대법원의 산별노조 탈퇴 후 개별기업노조 전환 가능 선언으로 노동계 지각변동] 대법원이 산별노조를 탈퇴한 후 개별기업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노동계의 힘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산별노조의 개별기업노조 전환을 무효임을 판결한 바가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개별기업노조 전환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회사가 외부 경비인력 외주를 하자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쟁의를 벌였다. 그러나 회사는 직장폐쇄를 해 버리고는 징계해고를 남발했다. 이후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발레오만도지회의 일부 노조원들이 총회를 소집해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집단탈퇴한 후 개별기업노조로 전화하기로 해 버렸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