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부,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여했다? - 보수정권 적폐 [사법부,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여했다? - 보수정권 적폐] 대법원이 공개하게 된 블랙리스트로 인해 보수정권 적폐가 추가로 계속 발견되는 것이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이 의혹을 받고 있는데,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한국 사회가 다시 70년대 독재시대처럼 되돌아간 느낌을 준다. 헌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된 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위가 불법 수준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당시 통합진보당이었던 의원들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지자체가 소송을 하게 한 뒤에 보수성이 강한 지방법원을 통해 일을 처리하다고 제시하그 검토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까지 있는 이 자료를 보면 마치 유신시대가 된 것 같다.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