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부,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여했다? - 보수정권 적폐 [사법부,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여했다? - 보수정권 적폐] 대법원이 공개하게 된 블랙리스트로 인해 보수정권 적폐가 추가로 계속 발견되는 것이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이 의혹을 받고 있는데,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한국 사회가 다시 70년대 독재시대처럼 되돌아간 느낌을 준다. 헌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된 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위가 불법 수준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당시 통합진보당이었던 의원들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지자체가 소송을 하게 한 뒤에 보수성이 강한 지방법원을 통해 일을 처리하다고 제시하그 검토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까지 있는 이 자료를 보면 마치 유신시대가 된 것 같다.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 대법원의 산별노조 탈퇴 후 개별기업노조 전환 가능 선언으로 노동계 지각변동 [대법원의 산별노조 탈퇴 후 개별기업노조 전환 가능 선언으로 노동계 지각변동] 대법원이 산별노조를 탈퇴한 후 개별기업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노동계의 힘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산별노조의 개별기업노조 전환을 무효임을 판결한 바가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개별기업노조 전환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회사가 외부 경비인력 외주를 하자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쟁의를 벌였다. 그러나 회사는 직장폐쇄를 해 버리고는 징계해고를 남발했다. 이후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발레오만도지회의 일부 노조원들이 총회를 소집해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집단탈퇴한 후 개별기업노조로 전화하기로 해 버렸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 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은 국가 3억 배상 판결 [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은 국가 3억 배상 판결] 대법원이 국가는 허원근 일병의 유족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전두환 시대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었다. 1984년 4월 강원도의 육군 7사단에서 허원근 일병 사건이 생겼다. 3발의 총상으로 허원근 일병이 숨진채 발견된 것이다. 당시 허원근 일병 사건의 현장에서는 흉부와 머리에 총을 맞은 시신이 발견되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이 발생하자 군은 자체조사 끝에 자살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의문사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흉부나 머리는 급소이므로 이미 총상을 입은 사람이 두곳을 다시 쏠 없다는 허원근 일병측 주장이 나온 것이다. 그후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조사를 한 끝에 허원근 일병 사건이 타살이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