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법 시행일과 드론 규제 법률, 드론 비행허가 정보

드론법 시행일과 드론 규제 법률, 드론 비행허가 정보 - 드론법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드론법 정보를 제공한다.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는 그간의 규제를 벗어난 새로운 드론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규제를 개선한 이번 드론법은 드론의 비행허가 정보도 가지고 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드론법 시행일과 드론 규제법률, 드론 비행허가에 대한 기사다.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4월 30일 --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 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항공안전법)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 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 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UTM: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무인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기간 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