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고3부터)]
문재인 정부는 소비성장과 복지혜택 확대를 통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교육 부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도 시행된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 청와대는 2019년 4월 8일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우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1단계로 올해부터 현재 고3의 2학기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그후 내년에는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2021년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이 정책으로 서민에서 적어도 매녀 158만 원 이상의 복지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는 매월 적어도 13만 원 이상의 저소득, 서민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보수의 여당 시절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유한국당(구.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전국민이 분열되어 논란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교육 자체를 고교무상 교육으로 설정한 것은 큰 진전이다.
OECD 국가 중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는데,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복지혜택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 서민들의 주머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