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피럼프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올 것이 온 것인지, 잘 못 알려진 것인지 한국 정부가 급히 진위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사드배치 비용, 한국에 1조1천억원 요구 - 트럼프 인터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그 한다. 1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조1천3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드배치 비용 부담과 더불어 한미FTA도 미국이 먼저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외교부에서는 극히 부담이 되는 사건이며,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끔찍한 뒷감당을 하게 된다.
앞서 지금까지외 정부입장은 사드배치 비용이 미국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한국은 부지와 시설만 제공하는 것이니 안보를 위해 좋은 기회라고 설명해 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던 한미FTA 파기에 대해서 국제 신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드러나고, 한미FTA도 미국이 국제 신뢰 문제에 개의치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면서 논란이 커지게 생겼다.
사드배치는 찬성과 반대의 국민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 주도로 결정되었고, 지금도 보수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철회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어둠을 틈타서 급히 사드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끄러웠었다. 인근 주민 및 반대자들이 주변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는 중에 날이 어두워지자 전격적으로 설치해 버린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비용은 한미SOFA 협정에 의해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작년 2월부터 사드 추진을 시작하면서도 미국이 SOFA 협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에게 두드려 맞고 미국에게 사기를 당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사드배치로 인하여 중국의 무역보복을 당했고 국민들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돈대로 주고 경제손해는 손해대로 봤지만 사드배치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는 탄핵이 되었고, 또한 추진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면 종북이라는 주장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급히 진위파악을 나섰는데, 오보로 인한 헤프닝이 될지, 정말로 심각한 한미 갈등까지 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중이다.
사드배치 비용, 한국에 1조1천억원 요구 - 트럼프 인터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그 한다. 1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조1천3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드배치 비용 부담과 더불어 한미FTA도 미국이 먼저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외교부에서는 극히 부담이 되는 사건이며,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끔찍한 뒷감당을 하게 된다.
앞서 지금까지외 정부입장은 사드배치 비용이 미국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한국은 부지와 시설만 제공하는 것이니 안보를 위해 좋은 기회라고 설명해 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던 한미FTA 파기에 대해서 국제 신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드러나고, 한미FTA도 미국이 국제 신뢰 문제에 개의치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면서 논란이 커지게 생겼다.
사드배치는 찬성과 반대의 국민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 주도로 결정되었고, 지금도 보수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철회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어둠을 틈타서 급히 사드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끄러웠었다. 인근 주민 및 반대자들이 주변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는 중에 날이 어두워지자 전격적으로 설치해 버린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비용은 한미SOFA 협정에 의해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작년 2월부터 사드 추진을 시작하면서도 미국이 SOFA 협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에게 두드려 맞고 미국에게 사기를 당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사드배치로 인하여 중국의 무역보복을 당했고 국민들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돈대로 주고 경제손해는 손해대로 봤지만 사드배치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는 탄핵이 되었고, 또한 추진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면 종북이라는 주장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급히 진위파악을 나섰는데, 오보로 인한 헤프닝이 될지, 정말로 심각한 한미 갈등까지 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