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지 3개월만의 일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넥슨과 처가쪽에서 1300억원 대의 부동산 거래 의혹, 가족회사 자금 챙기기, 회사명의 외제차 개인사용, 처가 명의 부동산의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골프장 거래 중 차명보유 등의 의혹을 받아왔었으나 지금까지 조사 받지 않았다.
겸찰은 횡령 및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기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다면 수사하지 못했을 일이라며 의견을 신문 댓글에 남기기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다른 언론들의 분석을 찾아보면 첫째, 의혹 당시 현직 민정수석이었고,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어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석하자면, 당시 야당 및 국민여론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질시키고 조사받게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가 끝까지 경질시키지 않은 것은 결국 수사가 미진하게 되는 원인이었고, 마치 감싸고 도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이다.
더불어 청와대 브리핑은 최고 통수권자가 생각하는 국정방향이 담겨있는데, 거기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조사보다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에 더 무게를 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이석수는 청와대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것이 임무인데, 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이 여러가지 방해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건을 외부 언론에 유출시킨 혐의로 곤욕을 치루고 경질 당했다. 즉 의혹이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의혹을 검찰하던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다.
예전에 십상시 사건으로 유명했던 감찰사건도, 결국은 의혹을 받는 대상은 사법처리되지 않고 감찰 내용을 흘린 청와대 근무자와 이를 공개한 신문사 사장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순실 사건이 터진 후에야 다시 시작되는 우병우 전 민벙수석의 수사가 무혐의로 끝날지, 기소가 될지 이슈가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넥슨과 처가쪽에서 1300억원 대의 부동산 거래 의혹, 가족회사 자금 챙기기, 회사명의 외제차 개인사용, 처가 명의 부동산의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골프장 거래 중 차명보유 등의 의혹을 받아왔었으나 지금까지 조사 받지 않았다.
겸찰은 횡령 및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기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다면 수사하지 못했을 일이라며 의견을 신문 댓글에 남기기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다른 언론들의 분석을 찾아보면 첫째, 의혹 당시 현직 민정수석이었고,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어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석하자면, 당시 야당 및 국민여론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질시키고 조사받게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가 끝까지 경질시키지 않은 것은 결국 수사가 미진하게 되는 원인이었고, 마치 감싸고 도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이다.
더불어 청와대 브리핑은 최고 통수권자가 생각하는 국정방향이 담겨있는데, 거기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조사보다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에 더 무게를 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이석수는 청와대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것이 임무인데, 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이 여러가지 방해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건을 외부 언론에 유출시킨 혐의로 곤욕을 치루고 경질 당했다. 즉 의혹이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의혹을 검찰하던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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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십상시 사건으로 유명했던 감찰사건도, 결국은 의혹을 받는 대상은 사법처리되지 않고 감찰 내용을 흘린 청와대 근무자와 이를 공개한 신문사 사장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순실 사건이 터진 후에야 다시 시작되는 우병우 전 민벙수석의 수사가 무혐의로 끝날지, 기소가 될지 이슈가 되는 시점에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