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전기요금 폭탄, 산자부는 싸다고 주장

[에어컨 전기요금 폭탄, 산자부는 싸다고 주장]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에 서민들은 에어컨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산자부의 주장은 다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누진세 개선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산자부의 의견이 달랐던 것이다.

정부는 에어컨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불만인 서민의 의견과 달리 우리나라 전기세는 싼 편이며 누진세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여름철의 4인 기준 가구의 전력 소비량이 360kWh 정도이며 요금은 5만원 정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민들의 반응은 찜통 더위에 에어컨을 못 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산자부가 5만원 정도라고 주장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또한, 산자부는 500kWh이상으로 누진세 폭탄을 맞는 가구는 겨우 전체의 4%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도 서민의 반응은 냉담하다. 우리나라 경제구조 때문에 마음 놓고 에어컨을 트는 상류층 가구가 겨우 4% 밖에 안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우리나라의 누신세 제도는 2007년에 개정되었다. 그 이후 가구의 전력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 사이에 300kWh이상을 사용하는 가구가 약 6%에서 약 29%까지 치솟았다.

다른 말로 하면 전기소비는 계속 늘 수 밖에 없는데 누진 구간은 고정이니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200㎾h 사용 요금은 우리나라는 1만9천원, 미국은 3만2천원, 일본은 6만4천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300kWh를 초과하면 전기 원가보다 높은 비용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된다.

반면 기업들은 전체 80% 이상의 생산전기를 쓰면서도 가정보다 싸게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누진 구간별 전기요금은 100kWh면 약 7천원, 200kWh면 약 2만 2천원, 300kWh면 약 4만 4천원, 400kWh면 약 7만 9천원, 500kWh면 약 13만원, 1000kWh면 약 54만원이 측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체감적으로 서민이 내는 전기요금은 이 보가 훨씬 높다는 것이 보통의 경우다.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무더위를 생으로 견디든지, 높아진 전기요금에 놀라든지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