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결정,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진 경쟁

[단통법 폐지 결정,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진 경쟁]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사실상 폐지라는 표현이 있는 이유는, 단통법 폐지가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위 법률을 개정해서 있으나마나한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단통법 폐지 주장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법이라고 맞주장을 해 왔던만큼, 이법 조취는 실패한 법안으로 종결되는 모양새다.

단통법 개정은 폐지수준에 이르는데, 개정의 골자가 지원금 상한선의 기준을 기존 30여만원에서 스마트폰출고가 이하로 변경되는 것에 있다. 출고가 이하라면 60만원짜리 휴대폰 지원금을 60만원까지는 줘도 된다는 뜻이된다.

한펀 폐지에 가까운 단통법 개정으로 인해 애플과 삼성은 크게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자금이 풍부하고 애플은 지원금을 한국 회사가 대신 내주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단통법 폐지를 원했던 LG는 아직도 난감하다. 자금력이 삼성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팬택도 같은 처지다. 더불어 기껏 안정화되어가던 알뜰폰 시장도 얼어붙지 않을까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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