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이란
손준성 검사 유죄
2020년 선거를 앞두고 터졌던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서 유죄가 나왔다. 손준성 검사가 국가 시스템 정보를 이용해서 보수당 인사에게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다. 손준성 검사 측은 즉시 반발했지만, 1심에서 손준성 고발 사건은 유죄가 되므로써 검사들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다시 표면화되는 결과가 되었다.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이란 - 손준성 검사 1심에서 유죄 징역 1년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이란?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2020년에 발생했다. 당시 손준성 검사는 보수 우파 정당의 김웅 의원(현. 국민의힘)에게 야당 인사 및 진보 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 이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성에서 보수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손준성 검사는 당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부서에서 근무했었다. 그가 있던 부서는 총장 아래의 정보 보고 부서였으므로, 고발사주 이전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있자, 당시 보수당과 윤석열은 중상모략이라며 오히려 진보 야당을 공격했었다.
그는 진보 인사인 유시민, 최강욱 등을 고발하라고 고발사주했으며, 이는 정치에 개입하려는 검사로서의 행위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이미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그를 승진시켜 놓은 상태다. 그래서 지금 그는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올라 있다. 모든 검사들이 선망하는 검사장 자리에 앉힌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었다. 공수처가 ‘기소해달라’며 사건을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혹 일체를 부인하던 손 차장검사와 달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진보 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손 검사장이 검찰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모든 국민을 위한 국가 시스템을 한쪽 진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손준성 검사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고발장이 전달됐을 뿐 실제 고발이 이뤄지진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미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면 그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손준성 검사는 이에 대해 항소할 것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사주 사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소 측에서는 5년 징역 구형을 원했으나, 재판 결과에서는 1년 징역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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