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이란?
이재명 재판 시작
이재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판 중 위증교사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총선 전까지 재판을 끝내고 싶어한다. 그렇게 되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시작 /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고 주장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이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무죄 판결을 받는데 필요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논란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다.
당시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중이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진성 측은 "무죄 주장을 대신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 대표와 마주한 재판이 두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진성씨와는 친분이 있었지만, 거짓말을 요구할 관계는 아니다"라며 "김씨가 위증한 것은 나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리려 김진성 피고인과 일종의 애증 관계라고 말했다.
이재명 측은 녹취 내용을 보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있는 대로 얘기하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12번이나 위증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빼고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또한 백현동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6년 동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숨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재판에서 내가 검사를 사칭한 것과 관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첫 재판에서는 두 측 간의 입장 차이와 증거의 충돌이 두드러지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와 김씨의 관계와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말을 요구했는지 여부로 좁혀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심리를 분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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