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산별노조 탈퇴 후 개별기업노조 전환 가능 선언으로 노동계 지각변동]
대법원이 산별노조를 탈퇴한 후 개별기업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노동계의 힘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산별노조의 개별기업노조 전환을 무효임을 판결한 바가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개별기업노조 전환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회사가 외부 경비인력 외주를 하자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쟁의를 벌였다. 그러나 회사는 직장폐쇄를 해 버리고는 징계해고를 남발했다. 이후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발레오만도지회의 일부 노조원들이 총회를 소집해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집단탈퇴한 후 개별기업노조로 전화하기로 해 버렸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단위노조 총회를 통해서 집단탈퇴를 하는 것은 금속노조 규약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1심과 2심을 깨고 개별노조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향후 회사의 이익에 따라 어용노조 등이 산별노조를 탈퇴하여 산별노조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것은 곧 기업에 대한 노조의 공동대응이 무력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계의 악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다.
'산별노조 지회에서 기업노조 전환'…대법, 길 넓혀줬다
대법관 8명이 낸 다수의견은 “발레오만도지회는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이전에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그 후에도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왔다”며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비법인사단)로서 실질을 갖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대법관 8명이 낸 다수의견은 “발레오만도지회는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이전에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그 후에도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왔다”며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비법인사단)로서 실질을 갖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 - 한겨레
대법 “산별노조 하부조직, 기업별노조 전환 가능”…노동계 파장 클 듯
소속 회사에 상관없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이 단체교섭권·단체협약권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8대5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회사 쪽이 노조를 압박해 탈퇴를 종용하는 ... - 한겨레
대법원, 산별노조 중심 노동운동에 제동 걸다
단체교섭·협약을 상급단체에 맡기는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이렇게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과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 프레시안
대법 "산별노조 탈퇴→기업노조 전환 가능"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스스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이렇게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1990년대 후반 ... - 한국경제
대법, 산별노조 탈퇴뒤 기업별노조 변경 가능
2010년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하기 위해 같은 해 5~6월 독자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의결을 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모였고 금속노조 탈퇴에 찬성한 사람 ... - 뉴스1
[속보] 대법 "발레오 노조 산별노조 전환 패소 파기"
“바다에 잠길 몰디브를 살리자” 이번 겨울은 지난해 12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일 정도로 따스하게 시작했으나 올 1월 들어 혹한으로 돌변했다. 수도권에서 영하 20도의 최저기온이 관측되고 한낮의 최고기온도 영하 10도 이하인 ... - 머니위크
대법 “'발레오 사건' 산별노조 탈퇴 후 기업노조 전환 가능”(종합)
산업별 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자체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에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 - 아시아투데이
대법원, 산별노조 교섭력 가르는 '발레오 사건' 19일 결론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회가 조합원 총회로 상급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19일 나온다. 이 결과에 따라 산별노조의 교섭력,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기업노조 설립 지원에 관한 문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 - 민중언론 참세상
산별노조 탈퇴→기업노조 전환되나…19일 대법원 선고
판결 결과에 따라 산별노조의 교섭력과 단결력이 크게 약해질 수 있어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 간부 ... - 연합뉴스
"산별→기업별 노조 변경 가능"…'발레오사건' 파기환송(종합2보)
재판부는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적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두고 독립해 활동하는 등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 방식으로 기업별 ... - 포커스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발레오만도 산별노조 탈퇴사건' 19일 선고원심 파기하면산별노조 교섭력·단결력 약화 불가피 … 산별노조운동의 운명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산별을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총회를 열어 가결했다면 법적효력이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19일 '발레오만도지회 금속노조 탈퇴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2년 10 ... - 매일노동뉴스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 변경 가능할까…대법, 오는 19일 전합 선고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2010년 5월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하지만 지회 측이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 - 뉴시스
[경향이 찍은 오늘]2월19일 또 '반노동'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19일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1·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 후 금속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업별 노조 ... - 경향신문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가 열린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해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도 높은 판결을 내리는 것이 ...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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