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사실 아니다. 의혹 제기자들 허위유포죄 전원 유죄]
박원순 서울 시장의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7명에 대해 유죄가 내려졌다. 이들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돼었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은 법원으로 부터, 박원순 아들의 병역비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검사의 구형보다 많은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것은 그동안 보수측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구형을 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로써 몇 년간을 끌어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문제에 대해 일단락이 되게 되었다. 이미 강용석 전 의원도 박원순의 아들 병역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물러나겠다고 했다가 물러난 바가 있고, 이번에 양승오 등 6명에게도 벌금형을 물렸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아니다"…의혹제기자 전원 유죄(종합2보)
항소 뜻 밝히는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 - 연합뉴스
"박원순 아들 신체검사 조작안해, 병역의혹은 다 거짓"
2012년 2월22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교수회의실에서 의사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디스크 촬영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채승우 기자. 하지만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엔 의사인 양씨 등이 다시 의혹을 들고나왔다. - 조선일보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가중처벌…檢 '봐주기 구형'에 제동건 법원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에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봐주기' 구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특히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에 대한 ... - 뉴시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허위 판결, 서울시 "앞으로 무관용 원칙 대처"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 머니위크
검찰 구형보다 훨씬 센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판결…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31)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씨(57) 등에 대해 17일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 - 머니투데이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유포 양승오 등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과 치과의사 김아무개씨, ... - 오마이뉴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허위 판결… 변희재·강용석 오늘(17일) 집회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17일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된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포함한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 집회를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 - 머니위크
박원순 서울시장(60)의 아들 주신씨(31)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씨(57) 등이 17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공방 시작후 1년3개월만이다. 법원은 주신씨의 병역 ... - 주간현대
20년 벌어 40년 살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몇인가구가 제일 많을까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4인가구”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인가구가 아닌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저출산정책에 의해 아이를 1명만 ... - 머니위크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한 7명에 벌금형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의사를 포함해 7명에 대해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최대 3배 이상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불을 지핀 건 ...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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