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지원중단으로 보육대란 올 듯]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중단을 한 후 각 교육청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자녀를 둔 가정은 월말 약 20여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각 교육청이 편성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보면 서울, 경기도, 광주, 전남이 누리과정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쪽이 모두 0원이라는 뜻이다.
그 밖에 강원도는 유치원만 6개월 편성, 전북과 세종시가 유치원만 전액 편성, 인천과 충북과 대전과 대구와 부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쪽 다 일부 편성, 충남, 경북, 경남, 울산은 유치원 전액과 어린이집 일부 편성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잡혔다.
이로인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중단 시도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육대란을 맞게 된 이유는 정부의 지원중단 방침 이후 그 예산을 지방에서 다 책임지라는 문제 때문에 지방의회와 각 교육청이 반발한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앞으로 2개월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면 1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유치원은 앞으로 20일 이내에 해결되야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누리과정 예산 지원중단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선공약 복지부분에서 무상교육 등의 복지 공약을 내걸었던 것에서 출발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노인 월 20만원 지급 공약을 하지 않게다고 선언했고, 새누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의무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중이다.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중단 사태는 이 중에서 무상보육 부분에 들어간다. 정부는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담배세 등을 크게 올려서 세원을 증액시켰지만, 앞으로 무상보육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을 것이니 지방예산에서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특히 서울, 경기도, 호남 등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역 입장에서 본다면, 무상보육 공약은 새누리당이 해 놓고 실제 지출은 지역에서 해야하니 반발이 있게 되는 것이다. 흔히 말해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생색은 정부여당이 내고, 돈은 지방자치에서 내게 된 상황이다.
정부여당 및 교육부의 요청대로 지방교육청에 누리예산이 전액 잡힌 지자체라고 해도 좋아할 일은 아니다. 정부에서 공약했던 누리과정 예산 지원중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 쓸 돈을 누리과정에 편성한 것이므로 결국 그 지역은 다은 곳에 쓸 교육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새누리당에서는 반대 지자체를 향해 '정부가 하는 복지는 반대하고 자기들의 복지만 주장한다'고 공격을 하지만, 생색내는 정부 따로 있고 돈 내야하는 지자체가 따로 있으니 충돌이 생기는 것을 덮으려는 주장일 따름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을 둔 학부모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중단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알력 다툼을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중단을 한 후 각 교육청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자녀를 둔 가정은 월말 약 20여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각 교육청이 편성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보면 서울, 경기도, 광주, 전남이 누리과정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쪽이 모두 0원이라는 뜻이다.
그 밖에 강원도는 유치원만 6개월 편성, 전북과 세종시가 유치원만 전액 편성, 인천과 충북과 대전과 대구와 부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쪽 다 일부 편성, 충남, 경북, 경남, 울산은 유치원 전액과 어린이집 일부 편성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잡혔다.
이로인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중단 시도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육대란을 맞게 된 이유는 정부의 지원중단 방침 이후 그 예산을 지방에서 다 책임지라는 문제 때문에 지방의회와 각 교육청이 반발한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앞으로 2개월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면 1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유치원은 앞으로 20일 이내에 해결되야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누리과정 예산 지원중단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선공약 복지부분에서 무상교육 등의 복지 공약을 내걸었던 것에서 출발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노인 월 20만원 지급 공약을 하지 않게다고 선언했고, 새누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의무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중이다.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중단 사태는 이 중에서 무상보육 부분에 들어간다. 정부는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담배세 등을 크게 올려서 세원을 증액시켰지만, 앞으로 무상보육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을 것이니 지방예산에서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특히 서울, 경기도, 호남 등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역 입장에서 본다면, 무상보육 공약은 새누리당이 해 놓고 실제 지출은 지역에서 해야하니 반발이 있게 되는 것이다. 흔히 말해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생색은 정부여당이 내고, 돈은 지방자치에서 내게 된 상황이다.
정부여당 및 교육부의 요청대로 지방교육청에 누리예산이 전액 잡힌 지자체라고 해도 좋아할 일은 아니다. 정부에서 공약했던 누리과정 예산 지원중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 쓸 돈을 누리과정에 편성한 것이므로 결국 그 지역은 다은 곳에 쓸 교육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새누리당에서는 반대 지자체를 향해 '정부가 하는 복지는 반대하고 자기들의 복지만 주장한다'고 공격을 하지만, 생색내는 정부 따로 있고 돈 내야하는 지자체가 따로 있으니 충돌이 생기는 것을 덮으려는 주장일 따름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을 둔 학부모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중단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알력 다툼을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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